국회 국토위, 오늘(28일)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_베토 카레로는 빗 속에서도 일한다_krvip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어제(27일) 전세 사기로 보증금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임차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거나 임대해 살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생계비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토위는 김정재 의원 안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특별법안 등을 전세 사기 예방법과 함께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다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는 일부 남아 있지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모여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에 합의한 만큼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