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임용결격 공무원 구제법안 확정 _돈을 벌다 재충전하다_krvip

임용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퇴직한 장기근속공무원들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임용결격사유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근속연수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상당액을 지급하며 이들 가운데 특히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은 신규채용형식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보상금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민회의는 또 <영화진흥법>을 개정해 완전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도록 했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안>도 만들어 기업소유주의 잘못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봤을 때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병역사항 신고,공개법안>을 만들어 앞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비롯해 1급이상 고위공직자,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들에 대해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확정된 관련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