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재정 조기 집행’ 겉돌아 _그린베팅은 믿을만해요_krvip

경제살리기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시행되는 재정 조기집행 정책이 각 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나 협조 부족 등으로 7조 원대의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한달 동안 기획재정부 등 48개 기관의 재정조기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204건의 사업에서 7조 천억 원 대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117개 사업의 원도급업체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선금으로 천 백억 원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서울시내 15개 자치구가 시행중인 2천3백억 원 규모 사업의 경우,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부담을 놓고 서울시와 한전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공은 1조 4천억 원의 주거복지 등의 사업이 투자와 소비 유발효과가 높은데도 조기 집행 대상에서 제외했는가 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내수나 소비촉진 효과가 없는 외자구매 3천억 원을 조기 집행 대상에 넣는 등 정책 혼선을 빚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