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재검토 美에 통보 방침 _포커를 치다 컴퓨터로 가다_krvip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재검토 추진 방침을 미국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신문은 다음주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일본 총리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방침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일본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시작할 생각임을 미국측에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재검토를 추진하는 데에는 미국측의 높은 기대감도 그 배경이라고 도쿄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전후 일관되게 '권리는 갖고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라고 헌법을 해석해왔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연구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첫 회의를 다음달 열고 어떤 경우가 헌법에서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되는 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