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앵커 :
국회는 오늘 민주당측이 사흘째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장외에서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2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막바지 감사활동을 폈습니다.
그린벨트안의 건축규제대책을 집중추궁한 내무위원회의 감사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유연채 기자가 오늘의 국정감사 소식을 종합해서 보도해 드립니다.
유연채 기자 :
내무부 감사에서 민자당 의원들은 같은 시간에 실시한 민주당측의 현장조사를 의식한 듯 그린벨트안의 호화별장 규제대책을 강도 높게 따졌습니다.
이병희 (민자당 의원) :
내내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재벌인데 그런데 형식적으로 할게 아니고요.
불법입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처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화감이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경의 (민자당 의원) :
현대그룹 고위간부 인천 여러 사람이 청평 호반에 들어가 양어장을 메워서 별장 4채를 불법 건설을 하고 특정재벌을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연 (내무부 장관) :
현대전자 정부원 소유의 별장, 71년 7월 개발제한구역 구시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105평규모로 증축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연채 기자 :
이 장관은 별장자체가 합법적으로 건축됐다 해도 주변형질을 변경하는 불법행위와 71년 제힌 구역 고지위에 신축한 그린벨트 내 별장을 집중 추적하기 위해 어제부터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벌금보다 처형위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재무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는 전 단계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가의 여부로 논란이 있었으며 경제과학위원회는 네 차례의 선거가 있을 내년에 운영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노홍준 (민자당 의원) :
지금은 토초세를 실시할 때가 아니다. 우리의 토초세가 국민들에 대한 조세저항을 주며 또한 부동산을 다시 가격을 양등시킬 요인도 가지고 있다.
서영택 (국세청장) :
부동산 투기업체 또는 이 토지보유심리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자,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제도집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고..
김길홍 (민자당 위원) :
내년에도 정부가 계획한 대로 경제안정이라든지 경제성장을 유지할 자신이 있으신 지....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
선거를 의식해서 현재의 통화량의 운용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시할 생각입니다.
유연채 기자 :
문공위원회의 확인 감사에서 최장윤 공보처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 유선방송 수신료는 한달에 1만5천원에서 2만원선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방송 TV개국등에 따를 방송인력 확보를 위해 방송개발연구원등을 통한 인력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영 앵커 :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과 그 가족들이 대규모 주식이동에 따른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영택 구세청장은 재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최근 현대그룹 본사와 계열기업사이에 소유주식 거래가 잦은데다가 장외 거래를 위한 변칙적인 사전 상속과 증여행위가 나타나 현대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