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서 맞붙는 러·우크라…러, 소송 각하 요청_베토 카레로가 들어온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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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가운데 러시아가 법원의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시각 18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거나 집단학살을 방지·처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소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집단학살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도 소송을 각하하기에 충분하다"며 "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집단학살이 없었다면, 집단학살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위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해 2월 26일 ICJ에 러시아를 제소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 의혹으로 침공을 정당화하면서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ICJ는 오는 27일까지 본안 판단에 앞서 ICJ가 이번 소송에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습니다.

ICJ가 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수 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