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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국산 최신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천궁-Ⅱ’를 추가로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시나 평시에 항공수송과 긴급 해외구조 임무 등에 투입하는 대형수송기도 추가 구매하고 국산 함대공유도탄도 본격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제14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 대형수송기 2차 구매계획안 ▲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안 ▲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의 개발·양산 사업입니다. 적의 항공기나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인 ‘천궁-Ⅱ’의 수량을 늘려 양산하기로 하고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관련 사업에 약 7천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구체적인 추가 양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천궁-Ⅱ 구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천궁-Ⅱ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로,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 원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해, 국산 단일무기 계약 건으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공중수송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대형수송기를 국외 상업구매로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7천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평시 항공수송, 국제 평화유지, 긴급 해외구조 임무 능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에어버스의 A400M, 록히드마틴의 C-130J,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 등이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이 사업을 ‘국내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장착해 원거리 표적의 정밀타격을 위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확보도 추진됩니다. 관련 무기체계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진행되며 기본계획이 의결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2028년까지 2천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SM-2급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은 한국형구축함(KDDX)에 탑재해 항공기와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36년까지 총 사업이 6천900억이 투입되는데, 정부는 함정의 미사일 요격 능력을 높이고 유도탄 개발 기술을 축적해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