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전자 폭행 처벌강화 추진 _지원하다_krvip

여야 의원 23명은 오늘 운행중인 자동차와 항공기,기차, 전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해 운전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중인 교통기관의 운전자를 폭행해 운전을 방해하고 승객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