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 피고인 선택 확대 _구멍 뚫기 룰렛 응용 프로그램_krvip

⊙앵커: 형사재판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직접 선택하는 변호인 선정 신청권제도가 현재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각급 법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피고인들의 국선 변호인 신청권을 각급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법원예규를 개정해서 법원이 국선 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