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논술 외 필답고사 금지 재검토` _킹 포커 캄피나스 전화_krvip

대학입시에서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교육부의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 제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에 이 같이 권고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필답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한 현행 규제에 대한 인식도와 준수도는 9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필요성이나 목적 부합성 등은 6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규개위는 이 같은 결과가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립대부터 본고사 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학생 선발방법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 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필답고사를 허용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