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앵커 :
오는2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각 당의 전략과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김인영 기자입니다.
김인영 기자 :
국정감사를 일주일여 남겨놓은 요즘 의원회관에는 밤늦게까지도 불이 꺼질 줄 모톱니다. 해마다 걸출한 화제의 의원을 탄생시키는 국정감사인 만큼 의원들의 기대와 각오는 대단합니다.
박주천 (민자당 의원) :
4년 동안 보건복지원으로서 국민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얼마큼 기여하고 공헌 했나를 철저히 반성하면서 현장중심으로 뛰어서 거기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철저히 국정감사에 임할 생각입니다.
신계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
환경과 노동문제에 관한한 가장 훌륭한 대안을 제시한 그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성과가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 규정 등에 반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영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 당의 각오도 유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 있는 국정감사장이 기대됩니다.
홍기훈 (민주당 정책위의장) :
14대 국회의 마지막 총 정리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14대 국회 전체를 평가받는, 국민 앞에 겸허하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구일 (자민련 정책위의장) :
민의를 평소에 읽어온 대로 총력을 경주해서 과연 우리 자민련은 국민의 정책정당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당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김인영 기자 :
더욱이 이번 국정감사는 정치권 비자금 문제나 대북 쌀 지원 문제 등,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이 많아 감사현장은 아주 뜨거울 것으로 전망 됩니다. 특히, 내무위원회에서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처음으로 12개 시.도가 국정감사 대상에 올라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서 여와 야의 입장이 뒤바뀌는 모습도 예상됩니다. 이처럼 올해의 국정감사가 예년과는 색다른 양상을 뛸 것이지만 감사활동의 기본적인 한계는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무엇보다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허와 실을 따지기 보다는 한건주의에 집착한 일부 의원들의 폭로성 질의가 올해도 여전할 듯싶습니다. 16개 상임위원회가 20일 동안 감사할 기관은 모두 329곳으로 한 상임위원회당 평균 20여개 이상의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만큼 겉핥기식 감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원들마다 이른바 속기록용으로 중복 질문을 하다보면 짧은 시간에 언론을 의식한 정치공세형 질문에 치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민생관련 현안들이 외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의 경우 전문 인력의 지원 또한 충분히 받지 못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심도 있는 정책감사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매번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과성 행사정도로 그치고 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은 국감대비 의원연수 등을 갖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윤영오 (국민대 교수) :
의원들이 지속적인 감시를 하지 않고 정부도 국정감사 때만 요행히 넘기면 그만이라는 이러한 관행들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상설화되고 감시가 상시에 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김인영 기자 :
국회도서관에는 매년 국감이 끝난 뒤에 정부가 보낸 조치결과 보고서들이 이렇게 보존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검토 중이다 는 답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달라진 결과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감사와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서 올해는 이 보고서 내용이 보다 알맹이 있게 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