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 책임 없다’는 판결 규탄_백베팅이 뭐야_krvip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자라고 다시 한 번 주장하며, 재판부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상기시켜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