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공청회 공방 _일부 카지노 인근 포시토스_krvip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간 입장 토론과 함께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앞으로의 협의 과정과 오는 15일 본회의 처리 등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실련 관계자와 이원희 환경대 교수 등 한나라당 측 토론자들은 기존의 형식적이고 나눠먹기식인 예산 심의를 지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결위 상임위화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DI 관계자와 황성현 인천대 교수 등 열린우리당 측 토론자들은 상임위원회 간 역할 조정과 예결특위의 기능 강화 등으로도 얼마든지 일반 상임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특히 예결위가 일반 상임위화 될 경우 다른 상임위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개혁 특위는 오늘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법안 작성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