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용우 전 부여군수 고발…분뇨 자원화사업 방해 혐의_다이스_krvip

감사원이 지자체 사업 추진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이용우 전 부여군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0일)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부여군이 2019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관기관인 충청남도를 배제하고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A 업체의 보조금 결정을 부당하게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주관기관인 충청남도는 2016년 6월 부여군에 최종사업자로 A 업체가 선정됐다는 결과를 통보했고, 2016년 10월에는 전체 사업비 89억 원 가운데 국비와 도비 약 1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A 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부여군이 이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부여군은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동의서 등을 요구하면서 보조금 교부를 3년 가까이 늦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여군은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는 보조금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고도 2019년도까지 3년간 A 사에 반복적으로 주민동의서를 보완하라는 요구만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부여군은 2019년 말, 사업부지 미확보 등을 이유로 충청남도와 협의 없이 보조금 지원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전 군수가 A 사가 받아온 주민동의서를 반려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업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보고, 권리행사방해와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