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한목소리…청사진 불투명_인스타그램 리오 포커 클럽_krvip

<앵커 멘트>

정부 조직은 정권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어서, 역대 정권은 출범하면서 예외 없이 정부 조직을 개편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은 모두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내놨는데요.

장덕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대선 후보들이 개편 1순위로 꼽는 부처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이른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다만 개편 방향은 후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분리, 부활을 주장한 반면, 보수 성향 후보들은 일부 기능 조정을 하거나 오히려 확대 재편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후보들은 또 한목소리로 교육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교육 정책을 총괄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사라진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의 부활과, 청와대 기능 축소도 약속했습니다.

후보 별로 차별화된 조직 개편안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단편적이고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 정부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나 국정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 없이, 설익은 개편안이 나오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녹취> 박형준(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 "어떤 식으로 기능들이 필요하고 그 기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부처의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하드웨어 위주의 개편에 앞서,

국정 수행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능의 재조정이 선행돼야만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