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미국·타이완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 예비 판정_크리스티안은 빙고를 할 수 있다_krvip

미국과 타이완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현대차와 기아의 특허를 무더기로 침해했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ITC는 공지문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가 미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의 LKQ와 타이완의 TYC브라더인더스트리얼 등의 업체를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행정판사(ALJ)가 관세법 337조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 기아의 미국 법인과 본사는 2021년 12월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에 적용되는 특허 20여 개를 침해당했다며 각각 해당 업체들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이에 ITC는 지난해 1월 조사에 착수했고, 행정판사는 올해 초 현대차의 21개 특허 침해 주장 모두가, 기아가 제기한 20개 특허 중에서는 17개에 대한 피해가 각각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TYC 등이 예비판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ITC는 관련 조사를 오는 9월까지 연장, 위원회 차원의 재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대자동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