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강제 회수 근거 없어” _오사스코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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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은 봉하마을에서 자료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기록원은 또 기록물 유출 문제 조사를 사법당국에 의뢰하거나 고발할 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관련법에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회수 방법은 제시되지 않아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자료를 회수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자료 반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열람 편의 제공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 정진철 원장과 행정안전부 김영호 차관을 비롯한 방문조사단은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해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했지만 열람권 지원과 회수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열람 편의 제공에 대해 국가기록원 부산 지원에 노 전 대통령 전용 열람실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온라인 열람선을 개통하는 것은 보안 문제로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