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 변호인 지원미달 _겨울 카지노_krvip

법원이 다음달부터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선 전담 변호인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지원자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 변호인 지원자 신청을 받은 결과 두 명을 뽑은 대전의 경우 아예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3군데 법원에서 정원에 미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4명 선발에 9명이 지원했고 대구와 부산, 그리고 광주지법은 각각 2명이 지원해 겨우 선발 인원을 채웠습니다.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는 국선변호인에게 일반사건은 수임하지 않고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담하게 하는 것으로 보수는 현행대로 건당 최고 75만 원이 지급되지만 수임건수는 종전보다 많은 월 평균 25건 가량이 할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