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소위, 야당 퇴장 파행…투기 방지 대책법 다시 논의_스웨덴 포커 플레이어 세금_krvip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관련법을 논의하려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야당 위원들이 도중 퇴장하면서 관련 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소속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늘(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위원들은) 처음에 들어와 오전에 한 다음, 오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에 논의하려고 했던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관련 법안들은 이번 주에 간사 협의를 통해 다시 소위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시 처벌 강화와 이익 환수 등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오전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더이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안까지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해놨다"며 "다음에 소위를 열고 야당 의원 대안을 만들어서 빨리 처리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홍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부동산 3법을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개정했고, 가장 큰 혜택은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에 민주당 정책위는 오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시 부동산 3법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소속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고,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