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금 잘못 부과해 국가 패소 급증세”_베토 다 실바 소파피파_krvip

국가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판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과세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확률이 최근 3년 동안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금액 기준으로 지난 2010년 12.8%를 기록했던 국가 패소율은 2011년 19.2%, 지난해 6월 기준 22.6%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지급한 환급금만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42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