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하기 어렵다” _내기에 무엇을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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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계 15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뽑혔습니다.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점이 여전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나 무역규모에서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한국은 사업하기에는 어떨까? 세계은행이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사업환경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종합 2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과 해고 측면에선 105위, 창업은 97위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를 완화해 왔지만 창업에 필요한 서류가 아직도 50개가 넘는다는 점과 강성으로 소문난 노동조합에 대한 외국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선인연구위원) : "우리의 고용, 해고 경직성이 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폐업이 간편하고, 해외무역이 자유로우며 계약 이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 확실한 면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는 투자자 보호와 소유권 등기, 고용과 해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뉴질랜드가 뽑혔습니다. 싱가포르와 미국, 캐나다가 뒤를 이었고,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일본이 10위 권 안에 들어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선정됐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표>사업하기 좋은나라 순위

국가	종합 순위	투자자 보호	세제	대외교역	계약 이행	기업 파산
뉴질랜드	1	1	16	15	4	21
싱가포르	2	2	9	6	11	2
미국	3	7	30	17	10	17
캐나다	4	3	12	13	34	4
노르웨이	5	16	40	7	1	3
호주	6	26	14	22	12	15
홍콩	7	4	2	26	16	14
덴마크	8	18	61	1	2	25
영국	9	9	81	21	30	10
일본	10	14	50	12	3	1
아일랜드	11	10	21	18	32	7
아이슬란드	12	69	56	23	5	12
칠레	25	36	63	42	41	82
라트비아	26	40	83	62	15	11
한국	27	87	44	16	18	13
중국	91	100	119	48	47	59

국가	종합순위	창업	사업자 등록절차	고용과 해고	부동산 등록 절차	대출
뉴질랜드	1	4	2	4	1	7
싱가포르	2	5	7	7	14	8
미국	3	3	17	6	12	15
캐나다	4	1	21	24	27	10
노르웨이	5	19	11	46	7	39
호주	6	2	12	14	34	3
홍콩	7	6	77	3	70	2
덴마크	8	15	6	17	31	22
영국	9	9	29	15	23	1
일본	10	81	5	20	36	18
아일랜드	11	11	14	59	69	11
아이슬란드	12	14	27	31	11	17
칠레	25	23	35	37	30	32
라트비아	26	26	47	103	89	26
한국	27	97	25	105	64	25
중국	91	126	136	8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