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부동산매각,지방세 감면시한 논란 _베팅 시스템 인쇄_krvip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 부채 상환 목적으로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시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시한은 당초 올해말로 시한이 끝날 예정이지만 업계는 시한을 더 연장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경제도 점차 회복세라며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IMF 이후 땅값이 떨어지고 지방세 감면조치로 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세금감면 시한 연장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대해 업계는 취득세와 등록세,양도소득세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한 조치가 국세부분만 내년 말까지 연장된 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은 올해말로 중단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매각을 추진중인 부동산은 4백70여건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