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양육비 확보 법안 조속 통과돼야” _포커 비밀번호 팁_krvip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 방안이 과제로 제기된 가운데 독일 가족법 전문가인 라이너 프랑크 교수가 이와 관련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어제 강연을 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가 마련한 강연회에서 라이너 프랑크 교수는 독일의 경우 이혼 후 친아버지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데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친아버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제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자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 청구를 하는 경우 아동복지기관이 어머니 대신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고 강제집행까지 대리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급증해 이혼 가정 자녀들의 복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