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기무사 개혁 추진…‘군인 사찰 금지’ 검토_국가 빙고는 정말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고강도의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는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정치 댓글'을 달아 파문을 일으킨 사례가 있고, 기무사는 '사찰'에 가까운 군 인사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다는 군내 지적을 받고 있다.

송영무 장관은 취임 전후 이들 두 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으며, 특히 기무사의 군인 개인에 대한 '사찰'도 금지돼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안다고 군내 소식통은 전했다.

국방부는 과거 '정치 댓글' 파문을 일으킨 사이버사의 심리전단을 우선 개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사이버사와 국방정보본부의 사이버 관련 업무 중 중복되는 것을 정보본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면서 "앞으로 사이버사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심리전단 등의 조직과 인력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송 장관의 지침에 따라 기무사의 '군인 사찰 금지' 등 고강도 개혁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현재 1처(군 인사 정보와 동향 파악)·2처(방산·보안)·3처(방첩·대북정보)로 되어 있는 기무사의 조직 가운데 1처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에 혹시 모를 군인들의 쿠데타 모의 등을 적발하기 위해 1처의 기능을 강화해 왔지만, 지금의 시대 흐름과는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1처 폐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기무사령관을 육사 출신이 아닌 해병대나 공군 장성으로 보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기무사의 '힘 빼기' 일환이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기무사 출신 예비역 인사는 "사찰을 전면 금지할 경우 군기 문란을 막기 위해 실시중인 지휘관과 주요 보직자에 대한 동향 파악도 위축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