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율 41%에 그쳐_피라미드 게임으로 돈을 벌다_krvip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실제 기간제 근로자들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10명 중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기간제 근로자 114만여 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이 기간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46만 9천여 명으로 전체의 4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대다수는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이어서 엄밀한 의미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1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또 고용 보장이 안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 중 42%인 48만 명이 일자리를 옮겼고 같은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58%에 그쳤습니다. 일자리를 옮긴 근로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만 명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옮긴 것으로 조사돼 고용불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임금과 4대 보험 등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을 옮긴 이직자들의 임금상승률이 비교적 높아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6.7%로 상용근로자의 상승률 5.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률이 조사 기간 53%에서 69%로 16%p 상승하는 등 4대 사회보험 가입률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고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이 생기는 등 기간제법 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