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사용자도 처벌 _이익 내기 불평 여기_krvip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짜 휘발유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제조자와 판매자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가짜 휘발유를 근절할 수 없어 관계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가짜 휘발유의 제조.공급. 판매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