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개혁 위해 5개 법률 개정안 마련_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식사 계획_krvip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조직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개혁법안은 합동성 용어 등을 다시 정의하고 합참의장의 합동 작전 지원 권한을 명문화 했지만 육해공군 대장이 번갈아 합참의장을 맡게되는 합참의장 순환 보직제는 제외됐습니다. 또 국군 조직법 개정안에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명시와 함께 육ㆍ해ㆍ공군본부에 차장 2명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지휘체계 단순화를 위해 상부지휘구조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를 경우 상부 구조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을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