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불편 주는 370여 규제 대폭 없앤다_스타듀밸리 돈 빨리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쓸데없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줬던 법령 370여 건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지금까지 정부가 뭐했나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장이나 야구장 등에는 응급 환자가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녹취>박영석(서울응급환자 이송단 대표) : "대기하고 있어야지 응급 신고가 들어와 출동하면 시간이 지체돼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질수 있습니다." 기업형 수퍼마켓과 경쟁하기위해 정비 사업을 추진한 이 전통시장은 허가를 받느라 15개 공공기관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녹취>홍순호(통인시장 상인회 부회장) : "5,6개월씩 걸리고 허가받는게 복잡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병원은 항공권과 숙박 알선을 할 수 없게 만든 규제 때문에 의료 관광차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는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회의 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600석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이런 국제회의는 단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민생 규제법령 372건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 "기업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김학재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규제 일변도였던 각종 인허가 법령을 허용중심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인허가는 대폭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