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순위 ‘들쭉날쭉’ 여전 _알파베타와 오메가맨_krvip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조사기관별로 들쭉날쭉이다. 주로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 기관마다 평가항목이 서로 다른데다 조사 방식도 설문조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기구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국가경쟁력 상승.동일.추락 `혼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지난 5월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이 57개 국가 및 지역경제 중 27위를 기록, 지난해 31위에서 4계단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국내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지난 2일 우리나라 순위를 67개국 중 23위로 1계단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대상국에 아이슬란드를 추가해 순위가 떨어진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작년과 동일하다는 것이 IPS의 설명이었다. 반면 세계경제포럼(WEF)이 8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는 133개 국가 중 19위로 작년 13위보다 6계단이나 하락했다. 비록 4개월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그것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주요 평가분야별로도 IMD는 경제성과가 47위에서 45위, 정부효율이 37위에서 36위, 기업효율이 36위에서 29위, 인프라가 21위에서 20위로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WEF의 경우 기본요인이 16위에서 23위, 효율성 증진이 15위에서 20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10위에서 16위로 하락하는 등 모든 주요 평가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비슷한 세부항목별로 봐도 금융부문의 경우 IMD는 국가경쟁력이 40위로 33위로 상승했지만 WEF는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 작년 37위에서 올해 58위로 21계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IMD는 재정정책 순위를 18위에서 14위로 올렸지만 WEF는 정부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적절성 순위를 작년 33위에서 올해 70위로 37계단이나 하락시켰다. ◇기관마다 편차 심해..설문조사 의존이 주요인 기관 간 평가결과의 차이는 평가방식 자체가 상이한데다 피조사자의 주관적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객관화된 통계 자료 외에 설문조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IMD의 경우 설문조사 항목의 반영비율이 3분의 1이고, WEF는 3분의 2로 IMD보다 더 높다. 또 WEF의 경우 국내 최고경영자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지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담보할 만큼 정밀한 표본은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설문조사 항목의 차이도 기관간 평가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례로 WEF 조사에서 고용 및 해고관행이 작년 45위에서 올해 108위, 정책변화에 대한 이해정도가 44위에서 100위, 정부정책.계약의 중립성이 22위에서 65위로 떨어져 경쟁력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나 IMD 조사에서는 이런 평가 항목 자체가 없다. 설문조사 시기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WEF가 설문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지난 5월의 경우 비정규직법이 쟁점화되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고 금융시장 경색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시점이어서 이들 분야에 대한 설문 결과가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문조사 이외에도 WEF의 경우 국가경쟁력평가에 필요한 통계치 일부를 지난해 자료에서 인용하는 등 신속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