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의장 벌금 300만원 선고 _카지노에서 선박이 난파됨_krvip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강원도의회 의장에 대해 법원이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정규 학력 외에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회 53 살 이기순 의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선의 도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 행위임을 몰랐다고 볼 수 없고, 선거 전 공소사실과 관련해 선관위의 경고까지 받았는데도 법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의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