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7천여 명 명단 공개_카지노를 발명한 사람_krvip

<앵커 멘트> 고액 상습체납자 7천2백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7천여 명의 명단을 신규로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로 개인 4천4백여 명과 법인 2천7백여 명을 포함해 모두 7천2백여 명입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수는 지난해보다 5.5배 늘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체납자 공개 대상 기준이 2년 이상 7억 원 이상에서 1년 이상 5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전체 체납 액수는 총 11조 7백77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징수액은 6백58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명단 공개에 따른 직접 납부효과는 크지 않지만 일반 납세자들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명단을 분석해보면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로, 연령은 40~50대, 체납 규모는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탈범 고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