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수입금지 얻은 애플, 협상서 ‘콧대’ 높아지나?_거리 청소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미국시간)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애플이 향후 삼성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날 내려진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시행되는 만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무기'를 얻게 된 애플은 양사간 진행되고 있는 특허권 협상에서 고자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한 위치를 점한 애플이 삼성과의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다면 오랜 기간 지루하게 펼쳐지고 있는 양사간 법정 싸움은 더욱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대한 공격이 지난 1일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며 무위로 돌아간 데다 자사 제품에 대한 애플의 공격도 방어해내지 못해 향후 애플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1년 전부터 서로에게 줄 특허 사용료(로열티) 수준을 놓고 은밀하게 협상을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협상 과정에서 모든 특허 관련 법적 분쟁을 한꺼번에 일괄 타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특허 크로스라이센싱(상호 특허 사용 허가)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애플측의 반응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애플 역시 양측간 특허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0년 삼성전자에 일정 부분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크로스라이센싱에 합의하면 사용료를 20% 깎아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결국 양측이 크로스라이센싱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에서 이견이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ITC나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무기'를 모아온 셈이다. 업계는 ITC에서의 싸움을 통해 애플의 콧대가 높아진 만큼 양측이 한동안 협상 타결 없이 싸움을 계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를 얻은 애플이 협상에서 고자세를 유지하며 지금의 유리해진 상황을 즐기며 삼성의 항복을 기다릴 수 있고, 삼성 역시 ITC의 판단만을 놓고 따져보면 '1진1퇴'의 공방을 펼친 만큼 더 싸워볼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판단에 힘입어 애플이 ITC 싸움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은 만큼 애플이 이전보다 더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삼성이 백기를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양측의 특허 전쟁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은 아이폰5와 갤럭시S3 등 양사의 최신 제품을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힘의 균형이 애플 쪽으로 쏠린 만큼 협상이 타결을 향해 급물살을 타게될 가능성도 있다. 싸움이 길어지면서 법원의 판결이나 ITC의 결정에 따라 이미지 손상이 쌓여가는 것은 양측 모두의 부담이지만 소송 대상 제품들이 구형 제품이어서 소송의 실익은 적은 편이다. 전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의 비용 역시 두 회사에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