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대상 확대키로_카지노 모텔 일일 요금은 얼마입니까_krvip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성폭행미수범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성폭행미수죄,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살인과 상해·치사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약물치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