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원, 韓-美 FTA 국회 권한침해 헌재 소송 _라스베가스 카지노 게임 플레이_krvip

김태홍 한미FTA연구의원모임 대표 등 여야 의원 23명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내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소장에서 국회가 조약 체결과 비준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고 필요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김태홍, 강창일, 유기홍, 최재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10명 등 모두 23명이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