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개정 ‘정면충돌’…쟁점과 전망은_경품으로 돈을 벌다_krvip

"민주원칙 위배" vs "국회무력화 시도" 선진화법 제정 1년반만에 '손질' 기로 여야가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국회법의 재개정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비협조로 각종 법률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론을 내세우며 재개정으로 방향을 잡고 연일 속도를 붙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단독처리와 이에 따른 고질적인 몸싸움 등 국회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제대로 시행도 않은채 고치려는 것은 여당이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좌시하지 않을 기세다. 성안부터 잡음이 많았던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1년반만에 재개정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오월동주'로 탄생한 선진화법 = 국회법은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개정됐다. 의원간 멱살잡이는 물론 해머, 쇠사슬, 최루탄까지 등장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염증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여야가 취한 일종의 자정 노력이었다. 당시 4·11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점이 컸다. 여야 모두 총선 전부터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선진화 의지를 앞다퉈 내세웠던 것이다. 새누리당의 당시 대선후보로 꼽히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그 때는 여야 어느 쪽도 총선에서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만큼 법 개정을 둘러싼 셈법이 맞아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점을 의식한 측면이 컸다.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싸늘한 시선 앞에 총·대선을 앞두고 사사건건 다투기만 했던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은 '오월동주'와도 같은 상황이었다. ◇의결정족수 낮추기가 쟁점 = 선진화법 통과에 따라 다수당에는 '전가의 보도'였던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전제 조건이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됐다. 쟁점 법률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해지면서 '과반수의 원칙'은 무너졌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155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통과 기준이 올라가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률안도 통과시키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야당으로서는 비록 의석이 적어도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셈이 다. 국회선진화법 개재정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정부조직법안 통과 등 집권 초반부터 야당의 반대로 한발짝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체감'하면서부터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도 천재지변처럼 선진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으로 분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의 역점 과제를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이 걸린 정기국회로 들어섰는데도 여야 경색이 심화되면서 의사일정이 멈춰서자 이런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차제에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까지 가릴 방침이다. 선진화법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을 훼손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당내 TF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당 일각서도 반대 =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선진화법 개정은 선진화법 때문에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에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국회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독선과 독주를 계속한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여야 합의는 뭐가 되느냐"(무소속 안철수 의원)며 야권은 새누리당의 개정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나 남경필 의원도 "토론과 대화, 타협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대타협으로 만들어낸 선진화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점도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