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조짐에 시장 동요…“최대한 빨리 조정”_기하학적 모양 빙고 색칠하기_krvip

[앵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여기저기서 거론되고 있는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시장을 일부 동요시키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당정협의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245㎡짜리 이 아파트.

이달 초 80억 원에 팔렸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 최고가로 거래됐습니다.

재건축이 거론되는 서울의 다른 아파트들도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김세웅/서울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전에 이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가 상당 부분 올라 있었고요. 당선 후에도 역시나 떨어지지 않고 있고..."]

선거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조정,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책이 여당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규제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됐습니다.

정책 실무를 맡은 정부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당장 추진될 것처럼 알려져 시장 동요를 불러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2·4 대책 이후 줄어들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시 커진 점도 불안 요소로 꼽았습니다.

[홍남기/경제 부총리 :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기 사태를 일으킨 LH 혁신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신도시 입지 선정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능을 LH에서 떼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안까지 언급됐지만,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대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안은 다음 달 발표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