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업무추진비 지급추진 _게임은 돈을 벌어 아이폰_krvip

대법원이 판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법무부도 검사 전원에게 수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법무부는 검사와 판사가 처우 동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처우를 같은 수준으로 해야하는 만큼 검사들에게도 다음달부터 법인카드나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판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부장판사는 월 50만원, 배석. 단독판사는 3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