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도 대물림…자녀 통장압류에 취업취소_몬테카를로 포커 등급_krvip

<앵커 멘트>

부모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취업 문턱에서 좌절된 청년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연대 책임이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8살 박 모 씨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체납액 300만 원을 내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고등학생 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체납한 보험료입니다.

<녹취> 박○○(건보료 체납자(음성변조)) : "많이 불안하고 아기 출산할 때도 (건강보험 적용) 못 받을까 봐 무척 걱정도 했었고...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득도 없는데..."

상담센터에는 부모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잇따릅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하던 20대는 정규직 합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7년 전 헤어진 아버지의 보험료 체납으로 월급통장이 압류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 "급여 이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체납됐다는 걸 알게 되셨다는 거죠. 신용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사실 선호하지는 않을 테고..."

심지어 보호시설에 맡겨진 7살 아동에게도 부모의 250만 원 체납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납부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는 체납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생기진 했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대 납부 의무는 다시 살아납니다.

<인터뷰> 정경훈(아름다운 재단 국장) : "부모님이 체납한 보험료 때문에 통장이 가압류 되거나 이런 불이익을 받게 돼서 이런 제도는 꼭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체납 건보료 대물림 등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 호소 사례는 500여 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도 이들 취약 계층과 관련한 체납 대책은 빠져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