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합의 필요하다 _와일드 리프트는 돈을 벌어_krvip

[이세강 해설위원] 신행정수도 건설을 놓고 벌이는 논란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남을 기관과 이전할 기관은 어디인지, 또국민투표를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나아가 신행정수도 건설이 다음 대통령 때에도 계속될 것인지 갖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초점은 국민투표를 실시하느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국이 밝힌 이전 규모는 대선 공약과 달리 행정수도 건설이 아니고 사실상의 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천도는 국민투표를 해야할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당국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얻었으며 특별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은 헌법개정이나 통일과 안보에 관련된 중대 사안이 아니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선거와 관련돼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대선때 내놓은 이 공약으로 효과를 봤다고 인정합니다. 한나라당도 지난해 연말 충청표를 의식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는 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 행정수도 건설이 정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건설추진단에서는 당초 오는 20일쯤 발표하려던 건설 후보 지역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대 운동을 의식해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같은 자세로는 갈등을 수습할 수 없고 반대편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신 행정수도 건설사업은 노무현대통령 임기 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또는 차차기 대통령 임기 때에 본격 건설되고 이전도 이뤄집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과정에 어려움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사업이나 위도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사업을 참고해야 합니다. 국민 의견 수렴은 결코 반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야말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가장 확실한 추진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론 수렴 방법을 국민투표로 한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치권도 이제 찬성하든 반대하든 더 이상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