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지원금 ‘줄줄’ 샌다 _실제 돈을 벌기 위한 로켓 게임_krvip

<앵커 멘트>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엉뚱한 용도에 쓰이거나 서류조작으로 빼돌려진 돈만해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소 기업과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천년 산업기술대학에 세워진 기술혁신센터입니다.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47억원이나 지원받았지만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4월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뷰>센터 前소장:"TIC(기술혁신센터)를 관리하면서 보고서가부실하게 된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4년 동안 쌓인 손실액이 14억원. 부실 경영의 원인을 찾던 산업기술평가원의 직원이 수억원 대의 연구비 유용의혹을 제기했지만 산기평의 간부는 특별감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산기평 실장:"감사원으로 보내고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이런 사안가지고 감사원에 요청하기는..." 더구나 기술혁신센터는 산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익금 10억원을 무단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산자부가 사후 승인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묵인해줬습니다. 도리어 산자부와 산기평은 이 센터의 사업을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산자부 공무원:"다른 TIC보다 우수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파산은 제 담당업무가 아니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98년 이후 산자부가 집행한 국가 연구사업들 가운데 횡령과 유용 등의 비리가 드러난 것은 약 3백 건. 환수 조치를 내렸지만 아직 받지 못한 연구비가 23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횡령한 연구비를 받지 못해 아예 면제해 준 금액도 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술개발지원금은 줄줄 새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쉬쉬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