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6개 대기업 세무조사 _베토 카레로 상속자들_krvip

<앵커 멘트> 국세청이 오늘부터 116개 대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업의 법인세 신고 뒤에 이뤄지던 기존의 세무조사와는 달리 신고 전에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기업을 미리 세무조사 하는 것과, 100개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우 기자! <질문1>대규모 기업 세무조사인데 116개 대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라면서요? <답변1> 국세청은 매출 300억 원 이상 대기업 가운데 탈루 혐의가 있는 11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116개 기업은 매출 3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중에서 최근 호황 업종, 전통적 세금 탈루 업종 등으로 세금탈루혐의가 이미 포착된 법인들이고, 300억 원 미만 기업 중 대기업 계열사 12곳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자료를 요구했지만 불응한 법인과 반도체,전자,조선,자동차,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같은 호황업종으로서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또 고질적인 탈루업종인 건설업,부동산업,현금수입업종,고소득 전문직종과 신고 소득을 임의로 조정 신고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질문2> 그렇다면 대부분의 주요 업종이 망라된 것 같은데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정기적으로 했는데 연초부터 하는 이유는 뭐죠? <답변2> 국세청은 지금까지의 세무조사가 5년에서 10년의 정기순환조사여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미리 표본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짙은 기업을 선정해 집중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무조사가 신고 뒤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실시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결산 시점에서 이익을 낮추거나 임의로 조절해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오는 25일, 또 3월의 법인세 정기신고 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통해 기업이 성실하게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 기업들이 지난해 가결산이 끝난 기간이라서 외형을 조절하는 등 세금을 줄일 유혹이 많은 기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미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올해 초 주세법과 유류법 등 세금 관련 법안이 폐지돼 6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현실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방침이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세무조사의 여파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