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사흘째 ‘슈퍼 예산’ 심사…법사위는 여야 충돌로 파행_대량 이득을 위한 아침 식사_krvip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예산소위는 오늘(13일) 오전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의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심사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연안과 근해에서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한일 어업 협상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으로 예산을 세워 대폭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중장기 계획상에서 현장 수요가 몰리며 예산이 늘어난 것이므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는 20여 분간 중단됐다가 야당 측에서 감액 의견을 철회하면서 속개됐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대법원과 법제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일부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 예산안을 두고 크게 논란이 됐다"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산 14조 5천억 원 삭감 가이드라인을 주는 바람에 상임위마다 그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소위 회의가 끝나고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등 100여 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소위 파행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