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산 너머 산 _비행기 게임으로 돈 벌기_krvip

⊙앵커: 이처럼 공기업 구조개혁이 노동계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기업 구조개혁과 관련된 핵심 법안들이 정치권의 이견으로 표류를 계속하면서 개혁이 좌초위기에 놓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전 노조가 일단 파업을 유보했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른 공기업 노조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통신과 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 노조들은 연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걸(한국통신 노조위원장):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통신을 국민적 동의없이 외국 자본이나 국내 재벌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 수용할 없습니다. ⊙기자: 노동계는 다음 주를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투쟁 주간으로 정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공기업 개혁법안은 정치권의 이견으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를 앞둔 내년부터는 이해집단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공기업 개혁법안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갈팡질팡할수록 노동계의 투쟁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공기업 개혁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자: 공기업 개혁이 실패하면 민간부문의 개혁도 사실상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대균(공기업평가단 간사): 공기업 개혁은 정부 개혁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금융, 기업, 노사 등 다른 부문의 개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 물론 모든 공기업을 획일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공기업 개혁이 또다시 좌초한다면 우리 경제에는 앞날이 없다는 게 국내외의 시각입니다. KBS뉴스 박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