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신고 사후 검증 항목 선정 예고_포커를 비즈니스로_krvip

국세청은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고의 탈루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주요 사후 검증 항목을 선정해 예고했습니다. 사후 검증 항목은 합병·분할 등 자본 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와 연구 개발 세액 공제 등 공제 감면 세액 부당 신청, 그리고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 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대표이사 인정 상여 신고 누락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뇌물이나 사주의 공금 횡령이 생긴 기업엔 손실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