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비준 절차 ‘험난’ _포커의 도시 고이아니아_krvip

<앵커 멘트>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산고 끝에 탄생했지만 의회 비준이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합니다. 비준 역시 협상만큼이나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협상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미 행정부가 의회에 협상 타결 사실을 통보하면 미 의회는 90일 동안 협정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미 행정부는 이 협정문을 국내법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행 법안의 통과 과정이 바로 의회의 비준 절차입니다. 이행 법안이 제출되면 개원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의회는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6월 말까지 양국 정부의 협정 서명에 이어 8월 말까지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합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자동차와 농산물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미 의회의 강경파인 센더 레빈 하원 우역소위 위원장이 협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비준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의회가 최종 협상안 비준 거부를 무기로 한국 정부에 협상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 FTA 협상이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