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_승리할 대통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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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기자 :

국방부는 군 작전상의 편의만을 고려해 통제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군사 분계선에서 27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밀집된 군사 보호구역을 시설 유형에 따라 대폭 축소하거나 해제하고 통제권도 행정관서에 대폭 위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전방에 도시와 주거 밀집지역 등에 설정된 군사 보호구역 246.4평방키로 미터에 대한 통제권이 행정관서에 위임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후방 지역의 군사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인데 특히 수도권 대공 협조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고도가 12층까지로만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25층까지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간첩 침투 등에 대비해 설치한 총면적 963킬로미터의 해안선 철조망 가운데 117.5키로미터를 이번 피서철 이전에 완전 제거하고 후방지역 87개 해수욕장에 대한 출입통제도 전면 해제키로 했습니다. 현재 전 국토의 8.8%인 8,648평방키로미터가 군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