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기재위 처리 지연…28일 재논의_카지노 부정행위 사기_krvip

'아이코스'와 '글로' 등 외국 담배회사들이 제조·판매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처리가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23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오는 28일로 논의를 미뤘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오늘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위 조정소위는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개정안이 2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6월 시판 이후 일반 담배에 붙는 세금의 52% 정도의 세금이 부과돼 과세 공백 논란이 일었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현물을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