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_베타엔돌핀을 발견할 수 있다_krvip

강원랜드에 자신의 측근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어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이 대해 권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 면에서 모두 무죄라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니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 하는 것을 목표로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수사했다"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한 애매모호하고 수회 번복된 진술은 증거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으로 시간, 노력, 비용 등 엄청난 손해를 입었지만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회로 보내주신 시민들의 지지와 국민 신뢰를 손상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죄송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본건 항소를 기각해 내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해주시길 앙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0여 명을 채용하게 하기 위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강원랜드가 추진 중인 워터월드 조성사업이 감사원 감사로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고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 모 씨를 자격미달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