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원 이상 조성…민생 금융지원 35조 원 확대_베타 강좌가 좋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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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과 정유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돕는 금융 지원은 35조 원 더 늘려 총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10조 1천억 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이상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40조 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더 필요한 돈은 민간펀드나 특수목적기구 출자 등을 통해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임직원 보수와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금지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금의 15~20%를 주식연계증권, 우선주 등으로 지원해 나중에 이익이 날 경우 투자한 주체가 이를 나눌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금을 설치하기 전에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 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하며 운용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선 산업은행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100조 원에 35조 원을 더 늘려 모두 13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10조 원 더 늘리고 기업들을 돕기 위한 P-CBO(채권담보부 증권) 발행 규모도 5조 원 늘립니다.

이 밖에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데 20조 원을 투입해 자금 융통을 도울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16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등이 참석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발족해 필요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주재하며, 여당이나 한국은행, 민간단체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