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나 변호인, 친인척 등의 요청이 있고 수사기록만 가지고 구속여부를 심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 한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해서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법사위원회는 빠르면 내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넘길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나 변호인, 친인척 등의 요청이 있고 수사기록만 가지고 구속여부를 심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 한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해서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법사위원회는 빠르면 내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넘길 예정입니다.